KCI등재후보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 Introduction of Legal Framework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Online Copyright Infringers
저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81(1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직접 침해자인 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OSP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개별 침해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며, OSP에 대한 간접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침해규모와 손해배상액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침해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 입법례와 국제조약은 일정한 요건 하에 OSP가 직접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2007년 6월 30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통하여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OSP의 범위와 개인정보 제공의 요건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OSP의 저작권침해자 정보제공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과 향후 동 제도의 국내 도입시 고려할 사항을 정보제공 결정기관, 정보제공 OSP의 범위, 정보제공 요건 및 절차, 기타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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