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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지위와 안락사 = Moral Status and Euthanasi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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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시대와 철학(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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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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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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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1-8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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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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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Status and Euthanasia
Kim, Ik-Hyun
This study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of euthanasia and questions surrounding some controversial forms of euthanasia. The moral problems surrounding the diverse forms of euthanasia require for their solution a plurality of moral status of human being-moral agent, sentient human beings who are incapable of making voluntary decision of life and death, human beings who are permanently unconscious.
The human moral right to life is consistent in some cases with a decision to hasten or not to delay one’s own death, or that of another human being.
The freedom to hasten one’s death when continued life has become unbearable is in itself a important human right. When a human patient is close to death, and clearly incapable of making decision of death, those who care fore the patient should be permitted to make that decision on the patient’s behalf.
Also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moral right to life does not fully obtain. In these cases, the Transitivity of Respect Principle plays a more central role in forming moral obligations.
본 논문은 안락사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락사의 정당성과 그 근거는 안락사 대상자가 도덕적 행위자인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유정적인 인간 존재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무의식적이며 비-유정적인 인간 존재인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경우, 다루어져야 할 물음은 그들이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니는가, 지니고 있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의 가능성이 이야기될 수 있는가이다. 결국 주제의 특성상 논의의 중심에는 생명권이 놓여 있다. 그런데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들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키지 않으려는 결단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신의 죽음을 앞당길 자유는 계속되는 삶의 연장이 무의미하고 특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 그 자체가 중요한 인간의 권리이다. 또한 영구적으로 결코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비-유정적인 인간 존재의 경우, 그들은 도덕적 행위자도, 유정적인 인간 존재도 아니기에 강한 그리고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이를테면 그들의 도덕적 지위와 안락사 여부는 존중이행의 원리에 따라 특수 관계인들이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도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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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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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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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EPOCH AND PHILOSOPHY -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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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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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1.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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