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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일반인 소유 허용에 따른 LPG 신차 증가 효과 분석 = The LPG Car Boosting Effect after Abolishment of Regulation Restricting Purchase of LPG Cars for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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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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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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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138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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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 from taxis and rental cars, in the past, the Korean government restricted the use of LPG cars to general public due to the lack of propane supply. After March 29th 2019, it abolished the restriction of LPG car purchase on general public in order to reduce fine dust emissions. This paper studies about the empirical effect on the increase of LPG cars after the policy change. Despite a relatively lower price of LPG car, the increase of LPG car purchase is not obvious because the shortage of LPG gas station and electronic car boom. We empirically test whether the number of new LPG cars increase or not after the policy change. To have a robust result, we conduct the empirical investigation using two sources of data from the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KAMA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The empirical result using government data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f LPG cars. However, the result is suspicious because it does not directly measure the flow (the number of new cars) but stock (the number of cars registered). From KAMA’s monthly data, the number of cars registered under age 1 is observable, which enable us to capture the variation on number of new cars.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KAMA data confirms the increase of new LPG cars after the abolishment as well. The amount of increase in new LPG cars estimated are between 26,130 and 38,313, which amounts to 1.44∼2.11% of total LPG cars registered in 2019.
더보기2019년도 3월 말 LPG 차량에 대해 일반인 소유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택시, 장애인, 사업자, 경차 및 5년 지난 중고차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LPG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가 37년 만에 풀린 것이다. 본 논문은 LPG 차량 소유에 대한 정책변화를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상황으로 인지하고, 규제완화가 LPG 신차 구매를얼마나 증가시켰는지 실증분석한다.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의 추세를 통제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 이후 LPG 차량 등록대수의 변화를 이중차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치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표본(국토부 등록대수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등록통계월보)을 활용하여 동일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국토부 통계에서는 연료별 등록대수를 이용한 분석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회 자료(차명-차령별 등록대수)를 이용하여 신차 판매량을 계측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모두 정책변화로 인해 LPG 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추정되었다. 정량적으로 26,130∼38,313대의 LPG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추정되며, 이는 2019년도 LPG 승용차 등록차량의 1.44∼2.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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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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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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