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결합서비스의 정책 평가 및 주요이슈 = Bundle Service Policy Assesment and Its Main Issues
저자
강신원 (순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81-1900(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결합판매는 통합서비스, 요금할인 등 결합으로 인한 편익과 사업자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 경쟁제한 가능성 및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현상을 가속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결합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 주요이슈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결합서비스 규제정책을 규제원칙 확립, 규제대상 선정, 지배력전이 대응, 융합·신규결합서비스 고려 등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가에 입각한 우리나라 결합서비스 규제정책의 주요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판매에 따른 명시적 사전 및 사후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로 결합서비스의 규제대상을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 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융합서비스의 규제사각지대를 보완할 합리적 규제제도 정립이 요구된다.
더보기Bundle service has increased social benefit and operator's efficiency by combining integrated services and fare discounts. However, bundle service has a possibility of competition restrictiveness such as SMP's market leverage and expansion of market dominance phenomen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evaluated Korea's bundle service policy assessment and its main issues by reviewing some main countries bundle service policy. Korea including the some major countries wasevaluated by 4 kinds of items such as regulatory policy establishment, market leverage, regulatory object selection, and convergence and new bundle service consideration. In evaluation results, Korea show relatively low level of those evaluation categories. Some issues of Korea'sbundle service policy based on assessme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undle service of the explicit pre-and post-regulation plan is required. Second, regulatory object of bundle service should be limited on the operator with essential facilities. Third, to prevent market leverage, the detail terms of regula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veness on bundle service is required. Finally, to complement the regulatory blind spot, establishment of reasonable regulation syst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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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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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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