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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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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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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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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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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띠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더보기It is difficult to fou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properly, being ambiguous to distinguish media and service as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ou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not related to the character of media and service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re-fou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to industrial changes in the age of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auses the changes of value chain, which includes 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 It could not help avoiding modify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ecause of the changes of value chain. The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needs the changes of ideology,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system, and it creates the foundation of new regulatory idea. The purpose of regulatory idea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is to practice public interest, and it is an ultimate purpose to increase consumers' welfare. Consequently, for increasing comsumer' welfa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diversity, fairness, objectivity, the preservation of social value in the aspect of contents. Also in the aspect of platform,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protection of privacy, consumer protection, harmful information blocking, and in the aspect of network,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maintenance of secure network, fair competition. Finally, in the aspect of terminal,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maintenance of compatibility, the solution for digital divide. Then regulatory policy of each value chain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should be promoted to provide public interest,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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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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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3 | 1.53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3 | 1.53 | 2.10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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