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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支配下朝鮮人の參政權について = For the right to vote of Koreans who were dominated b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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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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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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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3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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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支配下朝鮮人に與えられた參政權の實際について、之りわけ1920年以降の朝鮮地域への自治權の段階的擴大導入の方法は巧妙だった. 之いうのも、外見は內地の地方自治に似ていたが、實際の運用方法は異なっていて、總督府が敷いた路線を逸脫しないための安全策がめぐら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 1930年に道·府·邑(指定面)の評議會や協議會が諮問機關から道會·府會·邑會之いう議抉機關に改組された後も、選居で選ばれる會員の大多數が朝鮮人である面協議會は諮問機關のまま之されたこ之や、地方議會には最後まで發案權が與えられなかったこ之、地方議員等の選居權·被選居權は納稅額による制限があったこ之、朝鮮人が參加できる最大の議抉機關である道會の議員のうち3分の2は府會·邑會の議員および面協議會の會員を選居人(有權者)之する選居で選ばれたものの、殘り3分の1は道知事が任命する之されたため、朝鮮人議員が莊倒的多數之はな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たこ之、さらに道知事は道會の停會を命じる權限が與えられていたこ之等によって、地方議會が總督府の方針に對抗するこ之は事實上不可能之なっていたのである.
더보기For actual voting rights granted to Japan under control Koreans, in particular, method of escalation introduction of autonomy to the region of Korea in 1920 and later was successful . Because, appearance was similar to the local government of the mainland, but the practices of the fact are different, safety nets for Koreans do not deviate from the route to Government House .In 1930, even after the council of Do道, Fu府, Special Men指定面has been reorganized into the decision-making body,then the majority of members are elected by Korean, the initiative right is not given, because right of vote was limited by tax payments.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road was also elected to the electors membership of Fu-kai府會,Yu-kai邑會 and Men-kyogikai面協議會. But the Governor appoints the third the rest of the legislators, Korean lawmakers had become not an overwhelming majority. And the authority to order the suspension of a meeting of Do-kai had given Governor, etc. So the local council against the policy of the Governor’s Office had become practically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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