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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비교 연구 = The comparative study on a plan and change of direction in Local police system Planning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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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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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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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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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안)들을 비교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위하여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역대정부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셋째, 역대정부 자치경찰제안을 몇가지 비교기준 즉, 실시단위, 조직구조, 사무배분, 인사관리에 기초하여 이들 방안들을 분석해 본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도입방안과도 비교 논의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 실시단위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도입하고, 둘째, 자치경찰조직을 기초단위에 설치하며, 셋째,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경비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넷째, 자치경찰관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 등도 임명하며, 다섯째, 광역기능으로서 광역시·도 단위에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The national government of Korea plans to establish autonomous local police systems as way to increas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ity, gun, and province. It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local policing in many ways once the new systems are introduc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oper ways of introducing autonomous local police system by comparing the alternatives presented by the current Lee Myung Bak and previous governments. The comparisons are conducted in terms of four standards including execution scope(unit), organizational structure, task apportion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the autonomous local police systems need to be introduced on a basis of primary local governmental unit. Second. the autonomous local police must be in charge of livelihood protection, local traffic, and local security. Third, not only the local public officials being in charge of law enforcement but also other officials including technicians are to be allowed to become autonomous local police officers. Fourth, regional governments, the large local governmental units, have to exercise the function of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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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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