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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se of Relative Interest Rate Cap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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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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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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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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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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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외 법정최고금리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인 법정최고금리를 사용한다.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에서는 저신용자 배제, 합법적 대부업체의 수익 감소 및 시장 퇴출,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동형 최고금리를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 역시 과거에 낮은 수준의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채택하였지만, 약탈적 고리대금업 및 불법 대부업의 활성화로 인해 연동형 최고금리로 변화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대표적인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도입한 국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주별로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금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품별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미국 역시 낮은수준의 금리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금리체계 도입 대신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최고금리 적용상품의 범위는 대부금융으로 제한한다. 둘째, 최고금리상한 개수는 다중 상한을 제시한다. 셋째, 금리상한 유형은 상대적인 상한으로 제시한다. 넷째, 최고금리산출 방법은 고정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다섯째, 금리 기준은 카드채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의실효성을 위해 최고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introduces the problems of Korea's interest rate cap and suggests the need to introduce an relative interest rate cap through comparison with the overseas interest rate cap.
Most developed countries use the relative interest rate cap. This is because the fixed interest rate cap has side effects such as excluding low-credit borrowers, reducing profits of legal lenders and exiting the market and spreading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France has adopted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France also adopted a low-level fixed interest rate cap in the past, but it has changed to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due to the activation of predatory loan business and illegal loan business. USA has adopted the fixed interest rate cap. However, unlike Korea, each state can determine interest rate and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for each product. In the US, low interest rates have caused many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est rate cap was decided at a level suitable for the market situation.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overseas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following relative interest rate cap is suggested. First, the scope of products subject to the interest rate is limited to loan finance. Second, the maximum number of interest rate caps presents multiple caps. Third, the type of interest rate cap is presented as a relative upper limit. Fourth,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highest interest rate uses a fixed spread. Fifth, the interest rate standard needs to be set based on the issuance rate of card bonds. Finally, for the effectiveness of interest rates, the maximum interest rate must be set higher than the market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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