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 The Famine-Relief theory of Bangye Yu Hyeong-w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1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4(38쪽)
제공처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집필하던 시기(1652~1670)는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호남 산군에까지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어 민역이 크게 개선되던 시기였다. 반면 재정아문과 신설군문들을 중심으로 환곡 및 둔전 설치가 확대되고 정규세 이외의 잡역 수취와 군포 첩징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국가차원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로드맵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역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혁과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조치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 세입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재정 건전성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항상적인 기근과 유리민의 발생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세감면과 구휼 정책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했다.
유형원은 이러한 중앙정책의 한계점을 목도하고, 공전제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와 물류체계의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주례』에 기초한 항상적인 기근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유형원은 「분전정세절목」을 작성해 공전에서 토지세와 군역을 차출하는 이외에 여타의 현물 징수와 노동력의 무상 징발을 금지시켰다. 또한 공전의 세율을 토지의 등급별로 고정시킴으로써 기존에 비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꾀했다[薄征]. 한편 기존의 환곡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의 비축 재원과 한 해 쓰고 남은 세입을 중앙과 지방의 상평창에 비축해 전란과 기근에 대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상평창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적 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상평창곡의 일부를 덜어 향촌의 구제기금[사창]을 조성하고자 했다[散利].
유형원은 『주례』의 황정조에 명시된 ‘박정’과 ‘산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전의 수취율을 재조정하고 사창 및 상평창의 재분배 기능을 활용해 국가물류체계를 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겉으로 볼 때 원칙론으로 읽힐 수 있는 유형원의 기민구제책은 전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작동원리를 새롭게 설계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밑그림에는 유형원이 오랜 기간 향촌[부안]에서 생활하면서 맞닥뜨린 현실문제와 이로부터 도출해낸 실천 방안이 녹아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Yu Hyeong-won wrote Bangye Surok(磻溪隨錄) in a atmosphere wher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to rebuild the dynasty were being sought after Byeongjahoran. As is well known, Yu Hyeong-won argued for a land reform plan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distribute land differentially to the royal family, bureaucrats, and commoners, so that all farmers could engaged in agriculture, instead of paying land tax and serving in the military. In addition, Yu Hyeong-won tried to apply the 12 relief methods in Zhu Rye(周禮) to Joseon society in order to protect farmers for famine in the agricultural-oriented economic system.
Among the 12 relief plans of Zhu Rye(周禮), the ones that Yu Hyeong-won considered most important were ‘lightening the tax[薄征]’ and ‘distributing the accumulated grain[散利]’. In order to realize this, Yu Hyeong-won proposed a plan to not only reduce the land tax rate and fix the tax amount, but also to efficiently operate the relief fund by utilizing granary system such as Sangpyeongchang(常平倉) and Sachang(社倉).
Yu Hyeong-won's relief plan can be said to be a sketch of a new design of the operating principles of rural society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land reform.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is sketch contains the real problems faced by Yu Hyeong-won while living in rural area(Buan) for a long time and the reform plans derived from them.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