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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경제적 효과: 투입산출분석 = The Economic Effects of Mobile Broadband Spectrum Assignment: An Input-outpu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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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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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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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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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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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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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이동통신은 소비자 수요의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시장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동통신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처럼 이동통신은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큼에 따라 국가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활성화 정책들이 수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효과를 정량화하려는 실질적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주파수 경매에 의해 할당된 1.8GHz 및 2.6GHz 대역 주파수가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에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 및 산업의 속성에 따라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등 4가지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시장창출규모를 전망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모바일 광대역 산업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은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e mobile communication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market environment in concert with the increasing consumer`s demand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of related other industries as well as th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itself. Like this, the mobile communication recognized the key element in national economy as high level in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However in recent years, Korea has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to upgrade th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at government level. But, the study to quantify the effect of spectrum allocation, which is the base for providing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was not performed actively in Korea. H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quantification of the effect to the innovation services and the Korean economy from the latest broadband spectrum allocation so-called 1.8GHz and 2.6GHz band auction, that was closed on August 2013. To achieve this, we first classify the mobile industry into 4 kinds of sectors according to its technology and industry properties: network equipment, mobile services, mobile devices and mobile contents. We estimate market size for each sector. Along with this, the latest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in 2009 by the Bank of Korea, are used to analyse the impact to all industries from mobile broadband perspectives. These analyses and forecas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medium and long-term spectrum policy in the rapid changing environment of the mobile market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ervi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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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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