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메타버스에서의 형법의 역할 = A Study on the Role of criminal law in Metaverse
저자
이원상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2(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 하나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차세대 기술이 문턱을 넘어선다.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현실 공간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이다. 과학・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메타버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해당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메타버스도 함께 변화해 간다. 성서에서도 태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메타버스 속에서도 다양한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형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서 형법은 조금씩 그 역할을 여러 전문법 체계에 내어주며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물론 전문법 체계에도 형벌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은 당연히 형법 체계에서 해석・적용되므로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법 영역에서 형법은 더 이상 체계적인 우위성이나 우선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주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보조자의 역할에 한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에서 형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과 전문법 영역에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유형들을 나누어 보았다. 그에 따라 ①메타버스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 ②메타버스를 범죄 공간으로 이용하는 범죄, ③메타버스 내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④메타버스 내 행위가 현실 공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①번 유형은 전적으로 개별법 영역에서 다루고, ②번 유형은 형법 영역에 편입하며, ③번 유형은 개별법 영역과 형법 영역이 서로 분담을 하고, ④번 유형은 형법 이론의 발전과 새로운 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형법의 독자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전 외에 “메타버스 형법(또는 ‘사이버 형법’)”이라는 통합적 법률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은 전문법 영역에 산재되어 존재하는 범죄 유형들과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한 범죄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 해당 법률은 실질적으로는 메타버스 범죄(또는 사이버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해당 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 학계, 실무계 등이 법률 체계 정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일상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메타버스 형법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