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연구 = Policy tools for private sector engagn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ivate sector engagement(P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xplore policy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Firstly, it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It also examines policy tool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Based on the theory of policy tools-NATO typ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Germany, the Netherlands,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alread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for private enterprises. It found that donor countries actively utilizes indirect and flexible policy tools such as networks, partnerships, and information provision. Lastly it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tools to actively engage private enterprises in Korea in the future.
더보기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이하 PSE)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민간부문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수단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들의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 호주 등 5개 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다. Hood(1986)의 정책수단 분류에 근거하여 정보제공/매개(Nodality), 재정(Treasure), 권위(Authority), 조직(Organization)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문참여(PSE) 확대를 위한 권위형, 재정형, 조직형, 정보제공 정책수단을 제언하였다. 또한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상업적 이익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