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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Subcontracting Work between Japanese Electrical Machinery and Stee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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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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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형태의 사내하청이 전기와 자동차부품 제조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는 스스로의 공장과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원청 기업의 생산라인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저임금, 미숙련, 단기근속 등 주변노동자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원청회사는 다수의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하청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주받는 등 상호관계성이 희박한 기업 간 관계가 관찰된다. 이들 요소는 상호 간에 보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철강업의 하청업체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그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해 왔다. 실제 1960년대 중반 이후 원청회사의 본공 노동자 인원합리화와 사업규모 확대 등을 계기로 고로(高炉) 회사의 하청업체 육성 및 관리가 본격화했다. 이 육성 및 관리에 있어서 경영진과 영업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레벨의 조직 또한 깊이 관여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철강 하청업의 전후사를 이해함의 경우 경영 측의 시책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부터 철강노련의 지도하에 하청노조의 춘투공동투쟁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는 그 체제가 보다 정비되었다. 하청노조의 춘투공동투쟁은 임금의 베이스업과 함께 그 수준을 평준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 임금투쟁 과정에서 철강노련이라는 산업별노조가 수행한 역할은 컸다.
이상, 전후의 철강 하청업의 역사에 있어서는 희박한 기업 간 관계, 저임금, 미숙련, 단기근속과 같은 악순환을 극복하는 힘이 노사 쌍방으로부터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제조 하청에 있어서는 이런 힘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채택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화도 미약하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철강의 하청업과 같은 모습이 재현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철강업에서 보인 바와 같이 현장조직에 의한 하청업체 종업원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선별·집중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유의해 향후 하청업체의 노사가 원청회사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또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w type of on-site subcontractors has been expanding in Japan’s electrical machinery industries since the 1990s. This Subcontract workers are characterized by low grade work with low wages, no training, and short periods of employment. In addition, we saw that a tenuous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lient companies and the subcontract firm. We regard these factors as mutually complementary.
On the other hand, the subcontractors of steel industry also bore the above mentioned characteristics in early days. However, the subcontractors have continued to grow in the scale and level of their work, and working conditions have also improved. Since the mid-1960s, the client companies have started to provide subcontractors with training and manage them strongly; this was triggered by the rationalization of their own staff and expansions in business scale. That training and management are characterized by being involved not only in top management and buyer, but also in shop floor-level organization.
To understand the postwar history of steel subcontractor,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labor unions. The subcontractor unions’ Spring Labor Offensive began under the auspices of an industrial labor union(JISU) in the 1960s, and the current system was put in place in the 1970s. The subcontractor unions’ Spring Labor Offensive raised the wage base and concurrently had a leveling effect. JISU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uch wage campaigns.
In the subcontractor history of the postwar steel industry, both labor and management have worked to improve negative cycle such as poor intercompany relations, low wages, unskilled workers, and short-term employment.
When we view today’s manufacturing subcontractors in the light of this history, we cannot find the strong power to push up the spiral. We regard that it will not become like that of subcontractors in the steel industry in the near future, given that it employs a business model in which there are an unspecified number of clients and the organization of labor unions is not progressing.
Still, in some quarters of electrical machinery, client companies have started reducing the number of subcontract firm, and shop floor organization of client companies have started providing subcontract workers with training like steel companies. We should pay attention to whether the managements and unions of subcontract firms will cultivate better relations with client companies and improve work conditions on this occa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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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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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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