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3-153(41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의 가족 돌봄 기능 약화를 초래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주요 전략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 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진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가구형태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인구지표의 압박 등의 가족 기능 변화와 가족 돌봄 사회화에 대한 압박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 도입?ㆍ확대를 통해 대응하였다.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가구형태 변화, 가구 경제모델 전환의 필요성보다는 ‘저출산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력한 정책 확대 요인이 되었으며 여성 돌봄 노동 부담의 사회화는 정책적ㆍ현실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기관이 부족하고 정부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 서비스 질 악화, 서비스 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오히려 돌봄 ‘노동’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무분별한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과 정책 실험, 무책임한 돌봄서비스 시장화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저출산 회복’에서 ‘실질적인 가족 돌봄 부담의 사회화’로 전환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에 대한 개입과 정책 설계의 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family over the last 30 years and appraise the relevance of policy responses.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the increase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crisis of demographical change result in care deficit and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Family policies responded to ‘low fertility shock’ not to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the transition to dual earner model. Increased private care service suppliers are not controlled and managed properly, which gives back the care burden to family and raises the cost of care service. There’s no need to parade the bundle of policies. We need to reorient and systematize family policies toward ‘dual earner family’ and ‘socialization of family care burden’. There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 in policy environment and elaboration of polic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