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in Small Businesses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erman law -
저자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8(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Korea, almost all provisions on dismissal protection do not apply to small businesses, which typically employ four or fewer workers. This situation is similar in Germany too.
According to Section 23 (1)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in Germany, companies in which ten or fewer employees are usually exempt from dismissal protection. In that regard,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workers are completely vulnerable to dismissal of the employer if the provisions on dismissal protection do not apply.
In view of the discussion about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in small businesses in Germany, the decision of the BVerf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mall business clause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 BVerfG has decided that the constitutionally required minimum protection of employees must be ensured,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Against Default Act do not apply. This minimum protection against perjury can essentially be achieved through good faith. These include, for exampl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termination, the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dismissals, arbitrariness control in selection decisions,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esentation and proof.
The discussion in Germany has to be considered in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 11 Labor Standard Act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if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re not protected against termination by the employer. The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in small businesses is not to be guaranteed by the prohibition of unfair dismissal, but by the civil-law general clauses,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해고와 관련된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황은 이와 유사하다. 독일 해고제한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10인 이하인 사업은 해고제한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점에서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아무런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에서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해고보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해고보호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해고제한에 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보호에 대해 헌법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고에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 해고보호에 대한신의성실의 원칙은 해고권의 권리남용, 자의적인 해고로부터의 보호,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자의적인 해고대상자 선정의 금지, 입증책임의 배분 등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소규모사업 내 해고제한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의 논의는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해 해고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취지와 이들 사업 내 근로자보호 간의 조화를 고려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신의성실원칙과 같은 민사법상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해고권남용 법리에 의한 해고보호가 요청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해고권남용 법리를 가능한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