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간의 자유의지에 과학기술의 도전과 현행 법체계의 향방 = Science and Technology's Challenges to Human Free Will and the Fate of the Current Legal System
저자
김태명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제공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분명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주장이 철학적 차원에서 제기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과학적 지식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에 준하거나 또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진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써, 자유의지는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로 인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구축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이 현재의 예상대로 인간 못지않은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술 앞에서 지구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지위를 인공지능에게 양보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에 지나지 않은 인공지능에 대해 인간이 주인으로 남아야 할지는 결국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우리의 법체계가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론 내지는 회의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향방을 가늠해 보았다.
Free will is the foundation of modern law and constitutes the framework of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However belief in free will is constantly being challe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rain science. And with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argument that free will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operty of humans is growing stronger.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rapidly as machine learning, which began in the 1950s, and reinforcement learning, developed in the 1980s, advanced in the 2000s. Scholars call the moment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dramatically and surpasses human intelligence as the ‘singularity,’ and many artificial intelligence scholars and futurists predict that the singularity will occur around 2029.
Contrary to the rosy outlook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ny people point out its limitations. The realistic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it can cause various harm to humans. And the range of harm to humans is very wide, from the smallest issues at the level of social norms to life.
In the face of unbreakable technology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should give up our status as the only being on earth with free will to artificial intelligence. No matter how smart it is, whether humans should remain the mast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ultimately nothing more than a machine created by humans, is a task that we who believe in free will must decide.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Free Will, Science and Technology, Legal Personhood, Human Dignity and Worth.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