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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asterlin 가설 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Total Fertility Rates of OECD Countries: Becker Hypothesis, Easterlin Hypothesis, Family Polici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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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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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total fertility rate in OECD member countries using 1990-2016 panel data. Specifically, we analyze the effec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household income (Becker hypothesis),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nd relative cohort size (Easterlin hypothesis), and family policies (family allowance, parental leave, childcare service)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main results of the dynamic pane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long with the reduction of female working hours, increase the fertility rate. Second, supporting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of Easterlin,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higher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nd the larger the relative cohort size of the youth, the lower the fertility rate. Third, the effect of family policies varies by country; the fertility-raising effect of family allowance was most prominent in Northern Europe, while the effect of childcare leave was significant in Southern/Eastern Europe, and the effect of childcare services was significant, to some extent, in Eastern Europe and Asian countri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nhancement of the fertility rate necessitates improve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young generation and support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long with performance-based reorganization of family policies.
더보기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1990~2016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가구소득(Becker 가설), 청년실업률 및 상대적 코호트 크기(Easterlin 가설), 가족정책(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한국의 출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에는 동학패널모형을 사용하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여성 근로시간의 감소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둘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거나 상대적 코호트의 크기가 클수록 출산율은 낮아져서 상대소득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가족정책의 효과는 국가군에 따라 다르다. 가족수당은 북유럽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장 크며, 육아휴직은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는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 것이 효과적이며, 가족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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