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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Offensive Realism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저자
안문석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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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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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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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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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and evaluat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by using offensive realism. While defensive realism argues that states pursue an appropriate amount of power to secure their survival, offensive realism holds that they seek to maximize relative power. On the basis of this argument, offensive realism doubts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fers containment to appeasement and takes precautions against nationalism.
The Lee government has a negative attitude to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and carries out the contai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imulated the North's nationalism by often mention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possibility of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disregarding the warning of offensive realism that states should be careful about promoting nationalism in enemies.
On the other hand, the Seoul government strives to balance North Korea's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nuclear capabilities by advancing strategic weapons system and demands that the North should take some actions for denuclearization, following the assumption of balance of power valued by defensive realism. In sum, the Le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by and large, follows the assumptions of offensive realism, but acts on defensive realists' arguments in terms of military and nuclear strategies. Meanwhile, the Seoul government's policies caused by offensive realism have resulted in deadlock, the delay of confidence-building and strengthening enm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therefore, need to be reviewed thorough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two Koreas' relationship.
이 논문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 평가한다.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는 국가가 안보확보를 위해 '적절한 양의 힘’(appropriate amount of power)‘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은 권력의 최대화(power-maximizing)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유화정책보다는 봉쇄정책을 선호하고, 민족주의의 심화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를 촉구한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명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견지하며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인 태도로 북한인권문제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경계하는 민족주의의 심화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략무기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있는 측면이 있고, ‘개혁·개방·3000’을 통해 비핵화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북한 국력에 대한 약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으나 이들 정책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세력균형 추구, 즉 방어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명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의 지연, 남북한 상호간의 적대감 확대 등은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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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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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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