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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정책의 발전과 특성에 대한 고찰 -환경정책수단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 中國環境政策的發展與特性考察 -以環境政策手段和地區差距爲中心-
저자
김성옥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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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從"十一五"規劃開始, 中國政府在政策, 法規, 行業標准和典型事件等各個方面都向企業發出了向綠色經濟轉型的信號, 哥本哈根會議之後, 政府在"十二五計劃"的制訂過程中, 將減排及低탄經濟當成了調整經濟結構的重中之重。2010年3月的兩會期間, 低탄經濟成爲頭號議案, 政策環境的日益嚴格成爲不爭的事實。中國政府已向世界承諾, 到2020年中國單位國內生産總値二양化탄排放比2005年下降40%-45%, 强調中國的減排目標將作爲約束性指標納入國民經濟和社會發展的中長期規劃, 保證承諾的執行受到法律和輿論的監督。這些承諾將以具體的法律和政策轉化爲對企業生産過程的嚴格要求。由於直接或間接産生的環境汚染或環境的形態, 質量的變化造成社會損失, 使得政府權力高度關注這個問題。大體來看, 中國的環境制度大多數是在計劃經濟體制背景下制定, 在市場經濟體制下繼續運行, 體制沖突不可避免, 制度效率大大減弱。在經濟體制轉軌和國民經濟高速發展時期, 環境問題凸顯, 管制制度已經不能適應管理對象行爲的迅速變化, 而同市場經濟體制具有"先天同質性"的經濟激勵制度由於靈活彈性的實施方式可以較好地兼顧差異, 可以彌補這一缺陷。隨著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建立和可持續發展戰略, 科學發展觀的實施, 運用經濟手段保護環境成爲環境管理的發展趨勢, 也成爲當前環境經濟學和環境管理部門硏究和實踐的新領域。在這個過程中, 中國的環境政策顯示幾個明顯的特征, 卽隨著市場化改革産生的經濟社會結構的變化有關的政府和企業-行政手段和市場經濟手段之間的差距, 國有企業和民營企業環境政策推行程度差距, 還有, 按照地區的環境政策和環境效率呈現差距。其實, 這都是經濟轉換過程中國家力量和市場裏兩, 政府行政力量和企業力量的沖突所産生的問題。因此, 在本文中要探討中國的環境制度如何反映出經濟轉軌的特征, 卽, 政府和企業的環境行爲有什마樣的特征和地區經濟差距對環境汚染和政策上起著什마樣的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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