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6(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조 6,472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35만여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469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 규모 별로는 30인 미만(67.9%) 영세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원인을 보면, 일시적 경영악화(58.4%)와 도산・폐업(22.9%) 등 경제적 요인이 80%를 상회하고, 사실관계나 법 해석 다툼, 또는 감정 다툼으로 인한 것은 18% 정도 차지한다.
그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처벌, 임금채권보장제도,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근로감독관,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등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조 원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 신속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 ii) 사전예방강화, iii)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현행 ‘선 제재, 후 지원’의 프로세스를 ‘선 지원, 후 제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i)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재설계, ii)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 iii) 경제적 제재의 신설, iv)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v) 형사적 제재의 개선, vi) 무료법률구조제도 개편, vii) 사전예방 교육 강화 등 일곱 가지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n 2018 alone, the payment of wages over 1.6 trillion won has been in arrears, leaving more than 350,000 workers unpaid or less-paid, with an average of 4.9 million won per person. Regarding the causes of delay in payment of wages, based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reports, economic factors such as temporary management deterioration and bankruptcy exceeds 80%, disputes over facts,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emotional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ccounts for 18%.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huge amounts of overdue wages is a serious economic and social problem,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in Korea, including criminal penalties for employers who fail to pay wages, the Wage Bond Guarantee System that provides part of the wages in a bankrupted workplaces on be half of the employer, free legal support for low-paid workers’ wage claims litigation, etc.
Nevertheless, the fact that such a large amount of unpaid wages has continued to rise implies that the existing system has fundamental limitations and therefore requires a new approach.
This paper proposes seven policy alternatives include: i) building a one-stop service system and redesigning the process, ii)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wage bond guarantee system, iii) new economic sanctions, iv) mandatory retirement pension systems, v) improved criminal sanctions, vi) reform of free legal support scheme, vii) reinforcement of preventive edu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