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에 기초한 국방연구개발 경쟁력제고 방안 : 연구개발투자 점유율 중심으로 = How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Defense R&D based on the Analysis on Investment Structure of R&D : Focus on a share of R&D Investment
This paper looks into the investment structure of defense R&D in South Korea recently and based on this, considers how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defense R&D in South Korea. For the analysis, this paper uses the details of ’08~’14 budgets of defense R&D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chnology Development to expand the knowledge base of defense R&D is actually monopolized by ADD in a view point of a share of R&D investment and a degree of the monopoly is also very high in a view point of ADD occupying about the 3/4 of total budgets of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is, it looks like that the desirable level of investment in defense R&D is not being made in a view point of total demands or benefits of society and the limita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the monopolization also makes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defense R&D in South Korea lower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echnology monopolization by ADD should be eased, by transferring the technologies which ADD is possessing to the defense industries as many as possible. Based on this, the competitive structure to promote the investment in defense R&D by the defense industries should be also established.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한편,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는 ’08년부터 ’14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예산 세부 내역을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연구개발 중 지식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라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점유율의 관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 의해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독점화 수준 또한 전체 기술개발 예산의 3/4 가량을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수요 또는 효용 관점에서바람직한 수준의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점화로 인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기술혁신 수준 및 경쟁력 또한 저하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과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산업체에 최대한 이전하여 국과연에 의한 기술 독점화를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국방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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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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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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