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차원의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개도국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및 관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개도국들의 경우 한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극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협력 수요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개도국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을 통해 기존 선진국 일변도의 협력관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규모와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협력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저조하며, 기존 협력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는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거나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 정책적 중요성 또한 최근에서야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추진의 이론적 및 정책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정책방안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입각,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과 효율성제고에 필요한 거시적 틀과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개념과 당위성 검토 둘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추이 및 동향 조사 셋째, 개도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 넷째, 한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과제 분석 미래지향적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초점을 둔 상생 협력 추진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로드맵 작성 셋째, 교육 및 과학기술 융합형 협력 프로그램의 확충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5대 추진과제로는 “한국형”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모형 정립,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예산의 전략적 확대,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전담 추진체제 구축, 개도국 친화적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제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안) 제시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념적으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첫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이라는 부분과 둘째, 과학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의 두 가지 차원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혹은 연구함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성과 국제 기술협력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주체로서 개도국의 역량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고, 과학기술협력의 성격도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처럼 양쪽 당사자의 수요와 입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결국 지속 가능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글로벌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개도국 기본수요 충족 및 원조” 위주의 협력에서 “전지구적 문제 해결과 개도국 경제자립”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과학기술협력을 자국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경우에는 호혜적 개발 및 협력 이익이 기대되는 전략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해서 집중적 협력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 한편 개도국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인력, 문화, 과학기술 등의 제반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이전기술을 소화·개량하여 토착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으로부터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극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협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체 개도국의 숫자가 매우 많고, 특히 개별 개도국별로 사회경제적 배경,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가능 분야 등을 고려해서, 향후 과학기술협력 우선 대상국으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니지 등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이밖에 국내의 기존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소규모 이고, 비교적 일방향적이고 시혜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의 과학기술자원을 상호간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에 함께 활용하려는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은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목적 및 기조 정립 둘째, 글로벌 지위에 상응한 수준의 협력 규모 확보 셋째,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기능 구축 넷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강화 다섯째, 국민적 합의 및 지지기반 확대 등 다섯 가지 분야별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안)은 뒤의 정책제언에서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는 향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과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거시적 틀 및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협력 추진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개도국을 고려한 관점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순위도 크게 낮은 실정인 바,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제고와 함께 이론 및 정책적 재검토가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추세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개도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과학기술기반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다. 즉 단순하게 개도국 과학기술자원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내 이익창출을 강조하는 시각을 탈피하고, 개도국을 대등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의 경제 및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상생적ㆍ거시적ㆍ종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글로벌화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특히 과학기술 글로벌화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단순한 확대를 넘어 전반적인 국가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추진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장기적 과학기술협력전략을 수립하고, 그 틀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을 운영하는 접근이 바람직할것이다. 또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과 외교, 경제, 환경, 에너지, 문화, 안보 등의 여타 정책 및 전체 국가 발전목표와의 종합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제언 미래지향적인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초점을 둔 상생 협력 추진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로드맵 작성 셋째, 교육 및 과학기술 융합형 협력 프로그램의 확충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5대 추진과제로는 “한국형”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모형 정립,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예산의 전략적 확대,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전담 추진체제 구축, 개도국 친화적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제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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