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이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국과의 FTA와 같은 대외개방은 향후에도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각 산업이나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부문이 피해를 입게 될지 득실을 따지기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외개방의 거시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산업별 또는 기업별 차별적 효과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에 다가올 대외개방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서 한국의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대외개방의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름대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어떠한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해가야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기술혁신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의 경쟁정도(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것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성장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기업규모의 관계는 오랜 동안 분석되어 온 주제이며, 본 연구에서도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업내 활동 기업수(n)의 역할이다. 기업수가 크면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대외개방은 효과가 그 만큼 상대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 R&D 투자 탄력성 분석결과는 산업군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매출과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반면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고기술산업군 만이 양(+)의 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고기술산업군의 경우에는 대외개방이 R&D 투자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분석과 실증분석 결과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결과가 말해주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와 같은 대외개방의 당사국 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 실증분석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대외개방의 당사국 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매출과 수출입의 증가는 대외개방에 따른자연스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투자를 결정짓는 보다 직접적인 결정요소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이론분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분석에 의하면 대외개방은 당사국들 사이에 대칭성(Symmetry)이 존재하는 한 일방적인 우세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동일하게 모든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모형에서 출발하여 대칭성 가정에 포함되었던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연구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활성화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결론 이러한 이론분석 결과가 실증분석 결과와 합해지면 대외개방 당사국 사이에서 초래될 교역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대외개방 당사국 간 교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연구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기술혁신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여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매출 및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실증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규모가 작고 연구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 압력에 매출이 축소되고 기술개발도 위축되는 악순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 기업의 연구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자원 배분구조의 조정이다. 대외개방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이 위축되는 기업들은 악순환 고리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이들에 대해서 정부 R&D 투자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선순환 고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 산업군별 정부 R&D 투자 조정방안 지원방향을 종합한다면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군의 경우에는 대외개방에 따라 기술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들이다. 이러한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은 해당 산업의 미래전략 분야에 집중되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기술선점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중저기술 및 저기술 산업군의 경우에는 대외 개방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술적 기회도 그리 크지 않은 산업군들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은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연구생산성 증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와 우수 연구인력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원배분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조정 작업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확대가 재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단위의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