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계속과제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축적·분석하는 과제이다. 2010년도 행정에 관한 국민인 식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크고 유능한 정부 지향 2010년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 다수의 국민들이 작은 정부가 아닌 크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역할에 대한 문항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자리 제공, 물가 관리, 의료서비스, 노인생활보장,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 실업자에게 적정 생활보장, 소득격차 완화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에 대해서 70%이상의 절대다수 응답자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큰 정부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제외한 환경, 보건의료, 치안, 교육, 국방, 노인(노령) 연금, 실업급여 등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정부기능 민영화에 있어서도 전력, 철도, 우편, 지하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모두에 대해 80% 전 후의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교도소, 국립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민영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도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관공서 주차 및 경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응답자 의 6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의 정부개혁의 주류를 이루었던 민영화와 정부지출 축소 그리고 작은 정부지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확인하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수행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빈부격차해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사갈등 중재, 부정부패 방지, 지역갈등해소, 과세공정 성확보, 대북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10%,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0%내외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민영화 등을 통한 작은 정부를 원하기 보다는 크고 유능한 정부를 원하며, 현재의 정부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지속적인 정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낮은 정부신뢰와 정부지지, 그리나 다소간의 제고 정부에 대한 신뢰나 지지는 최근 국가를 불문하고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10년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 사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6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4%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지지에 있어서도 현 정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5.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6%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결과는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얼마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2007년도 67.2%에서 2010년 61.1%로 낮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 68.9%에서 2010년 50.4%로 낮아져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뢰한다는 답변은 중앙정부의 경우 2007년도 32.8%에서 2010년도 38.8%로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도 31.1%에서 2010년도 49.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신뢰 제고현상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높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낮은 정부정책 혜택 체감도 그간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들은 2010년 행정서 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접방문의 경우 78.3%, 인터넷 방문의 경우 73.3%, 직접 방문과 인터넷 방문 모두의 경우 70.3%의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제공받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만족했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 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17.9%인 반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82.1%로 대다수의 응답 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0.3%,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69.7%로 나타나 과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나오는 혜택은 받고 있지 못 하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부신뢰·정부지지도간 높은 연계성 정부신뢰와 정부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정부신뢰·정부지 지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여러 논문들에서 정부신뢰와 정부지지의 주요요인으로 지목해온 경제적 요인은 이번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분석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도 국회, 정당, 법원, 학교, 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으로 대표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와 정부지지에 중요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정부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사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더보기`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as its purpose to collect basic data about the ideas and attitudes of government management for government innovation and academic research. The study used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in which 1000 citizens, including citizens on Jeju Island, were polled us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about the general exper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degrees of satisfaction and trust in administrative services and government, and views on politics, the roles of government, the size of government, public personnel, and social capital, among other topics. The results of the 2010 survey illustrate many important points. Preference for big government over small government First of all, over 70% of respondents prefer big government to small government. In their opinio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new jobs, price controls, the foundation of a well-constructed health care system, and generous support of industry. Respondents agree with the government`s spending concerned with environment, the health care system, public security, education, national defense and unemployment. This agreement ratio has increased comparedwith the results of the 2007 survey. Concerning privatization and contracting out of public work (for example, electricity, mail service, surveys, gas, and regional public heating), those surveyed prefer public management. Altogether, th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al innovations to reduce the size of government are not the public`s preference. Low trust and approval of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many respondents showed little trust,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central government. Concerning approval of the MB administration, 64.6% of respondents said they aren`t satisfied and don`t support the government. However, this result is better than that of the 2007 survey, where 67.2% of respondents said they didn`t trust the government and 72.0%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n`t satisfied. That is,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has improved from 32.8% to 39.0%. The degree of approval of government also has increased from 21.7% to 35.3%.High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low perception of policy benefi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perceptions of public service and policy benefit. In the question about the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78.3% of citizens who have had some experience with services by visiting government offices are content with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lso, 73.3% of citizens who have had some experience with services through the website are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 services. However, concerning the benefit of public policy, many respondents do not have positive perceptions. Only 17.9% of citizens agree that they benefit from economic policy, while 30.3% of citizens said they benefit from social welfare policy. Many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but do not think they benefit from public policy. High Correlation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Concerning the factor of trust and approval in government, the study identifi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trust and approval in government, the study finds a meaningful causal relationship for all except the economic factor. The effect of the social factors, especially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council, party, court, school, NGO and so forth, possess a high causal relationship for trust and approval of government. Therefore, to improve trust and approval of government, we have to make diverse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trust in diverse so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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