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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移轉) 법적 절차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Legal Procedures for Outbound Data Transfer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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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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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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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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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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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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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망(網)을 규율하는 법령’과 ‘데이터(정보) 등을 규율하는법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안전법 ㆍ 데이터안전법 ㆍ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호 기본 법률을제정하였고, 이러한 기본 법률들의 구체적 시행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핵심정보기반시설안전보호조례 ㆍ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 ㆍ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등의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원칙적 중국 역내 보관ㆍ 예외적 안전평가를 통한 국외 이전 가능’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하위 법령인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 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을 위한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 신고 가이드라인(제1판) 을 제정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립하였다. 데이터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적ㆍ실무적 절차에 대한 이해는 중국과의 교류가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네트워크 및 데이터 관련 법령들은 지나치게 보호와 통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재량권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데이터 이용 협정’ 을 체결하여 데이터의 합리적인 이용 및 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s Internet network technology has become a major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hina has begun to stipulate various laws regulating internet networks and laws regulating data (information). Representatively, network and data protection basic laws such as the Cybersecurity , Data Security Law ,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ere enacted, in order to regulate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ese basic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sector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 on Protecting the Security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Measures for Cybersecurity Review , Measures for the Security Assessment of Outbound Data Transfer were prepar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overseas transfer of data, the principle of ‘data can be stored in China in principle and transferred abroad through exceptional safety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specific details for overseas data transfer were stipulated through the sub-statute Measures for the Security Assessment of Outbound Data Transfer . Furthermore, the Guidelines of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for Application of Data Exit Security Evaluation (First Edition) was enacted to establish practically necessary procedures. Understanding the legal and practical procedures related to data transfer abroad in China means a lot to us, whose exchanges with China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However, China's current network and data-related laws are too focused on protection and control,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discretionary power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overseas transfer of data will be exercised arbitrarily.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related damages to Korean companies and citizens in advance, it is possible to devise a plan to increase the use of data by concluding a ‘Korea-China Data U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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