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동산의 사회 적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유자산 가운데 부 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에 있는 반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 90 김 효 석 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 하에서는 동산이나 채권 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더라도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이 용상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 심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가 창설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기 본 담보권인 채권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간 채 권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시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향후 집합채권이나 장래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가 금전채권을 담보로 하여 종전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 게 된다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보완·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 로서, 첫째, 담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권양도, 대량의 채권거래, 채권유동화 등을 통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법의 적용대상에 이들이 포 함되도록 보완하거나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 등의 연구검토 및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담보법의 이용주체인 담보권설정자의 인적 범위에 관하여 법인 외에도 ‘상호등기를 한 사람’까지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 인적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 확대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셋째, 담보법의 적용대상인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동산과 채권을 포괄하 는 총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 거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담보제공이라도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합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대항요건을 위한 통지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가치의 적정한 평가 및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 째, 채권담보권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법이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eads to a rapid increase in the social importance of high-value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as a proportion of assets held by Korean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is on the decline, while the proportion of sales receivables and inventory assets is steadily increasing. However, in current civil law, efforts to raise funds with movable property or receivables as collateral are hampered by incomplete means of notice and limitations in usage, making it difficult to change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of focusing on real estate loan security due to the lower risk of disputes. In order to change this situation fundamentally, a new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ecurity system was established and will go into effect on June 11, 2012. The new system makes it possible to give public notice of such security rights, thereby increasing transaction security and providing new options for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adequate real estate to secure financing under the current law.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new receivables security, which is based on the preexisting receivables lien in the Civil Act but breaks new ground in means of public notic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use of financial transactions secured by collective or future receivables. Due to this new system, not only major corporations but also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and entrepreneurs with registered trade names, may be able to raise funds more efficiently with receivables as security, creating the basis for a mo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 are certain supplementations and changes necessary for the invigoration of this new system of debt security. First, in order to encourage 92 김 효 석 actual transfer of receivables, large-scale transaction in receivables, and securitization of receivables distinct from debt security, the new Act should be amended to apply to these transactions, or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for opposition to transfer of receivables should be considered for study and legislation. Second, regarding the personal scope of the security provider, the user of this law, though “persons who have registered a trade name” in addition to corporations may become security providers, ways should be studied to expand that scope within reason while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uch expansion. Third, regarding the law’s object of application, the object of security,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o establish and register debt security rights on gross assets including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Fourth,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pecial agreements that forbid the transfer of receivables, or there should be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in place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debt security that contravenes such agreements. Fifth, an in-depth examination is needed to simplify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for opposition to third-party debtors of collective receivables. Sixth, there should be systems in place to accurately appraise the debt security value of the object of security, and to efficiently monitor and manage objects of security and the debtor’s credit risk. Seventh, new financial methods making use of receivables security must be developed with all possible spe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1. 새로운 담보제도 창설의 배경
• 2. 새로운 담보법 제정의 경과
• 3.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Ⅱ. 채권담보권의 성립에 관하여
• 1. 담보법의 적용대상
• 2. 담보권설정자의 인적 범위
• 3. 담보목적물의 대상 및 특징
• 4. 채권양도금지특약과 명시의무
• Ⅲ. 채권담보등기에 관하여
• 1. 담보등기의 관할
• 2.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 3.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4. 저당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
• Ⅳ. 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 1. 실행의 개요
• 2.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
•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의 실행
• Ⅴ. 새로운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Ⅵ. 결어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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