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不實債權 現狀과 課題 : 公的資金投入을 통한 金融構造調整을 中心으로 = A Study of the Non-Performing Loans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저자
權泳俊 (慶熙大學校 國際·經營學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45쪽)
제공처
본고는 IMF외환금융위기이후 한국 금융산업에 누적된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 9월말에 마무리된 일차적인 금융구조조정 이후에도 한국의 금융기관내에 상당한 규모〔은행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2000년말 총여신의 8%(42.1조원)〕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있었으나, IMF지원프로그램하의 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 수행으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손상각?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2001년중 총 4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데 힘입어 2001년말 현재 역대 최저수준인 총여신의 3.4%(18.8조원)로 크게 감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은행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는 상당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메카니즘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도 위기에 완전 면 역적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많은 개혁조치들이 위해졌지만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여전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예를들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구축(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엄격한 적용, 리스크 분석 강화 및 대출관행 개선 추진, 자본부족 상태에 처한 은행들에 대해서 엄격한 경영정상화 추진)이보다 절실하고, 정부가 은행들을 계속 소유할 경우의 비용이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는 시장여건이 하락하는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벌들의 소유 및 기업지배구조개혁이 아직도 미진하여 딜레마에 빠져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합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합금융그룹의 탄상은 적정 지배구조 및 규제시스템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요원하다. 금융감독당국의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 및 감독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규정의 형식적인 준수를 중시하는 시스템에서 리스크 측정 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감독체계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Although many restructuring measures have been taken since the 1997 crisis, Korean financial systems are still vulnerable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should be made under the rule of the market system. And the financial conglomerates should be born in accordance with the optimal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regulatory system.
In esse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needs the operational autonomy and the reformation of software system functioning properly to prevent another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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