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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수출로 평가한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FTAs as evaluated by value-added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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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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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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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가가치수출 개념으로 한국이 발효시킨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수출 구성요소 분해기법으로서, 총수출을 국내부가가치수출(DVA)과 외국부가가치수출(FVA)로 구분하여 FTA가 국내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이 발효시킨 FTA는 한국의 국내부가가치수출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중간재의 부가가치수출이 증가하였다. 다만, FTA 대상국에 따라 실적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미 FTA 와 한-EU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증가했으나, 한-EFTA FTA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통관을 기준으로 하는 수출입보다 부가가치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더 크다는 사실과 함께, 향후 메가 FTA의 체결이 국내부가가치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정책에 반영할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R&D, 특허권, 마케팅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한국 非 제조업부문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s FTAs by using the concept of value added export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Value Chain(GVC). The research method is an export decomposition method, which analyzes the effect of FTA on domestic value added export by decomposing total export into domestic value added(DVA) and foreign value added(FV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that the Korea’s FTAs increased its DVA, especially the value added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However, the results are somewhat different for partner countries. Korean DVA increased after the enforcement of Korea-US, Korea-EU and Korea-ASEAN FTA, b ut decreased after Korea-EFTA FTA. When designing economic polic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value-added export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than values merely calculated by customs clearance, and Korea’s Mega-FTA participation could increase domestic value added exports. In order to create high value added in domestic industry,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untry should promote a strategy for upgrading non-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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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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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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