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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System in Korea
저자
손영화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72(27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There is a difference in every legal system and corporate culture of each country to regulation of internal control. In our country, we regulat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y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nd we have compliance system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We can evaluate the introduced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reasonable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global trend which emphasis of ethical management. Maybe, we have a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ficer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audit committee). The board of directors is in charge of company's act. The compliance officer has a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for the executiv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uditor(audi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xecutive directors whether it conform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is the possibility of a collision can be seen at first glance. In fact this is not the case. The case of a company that has been well-maintained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expected to be operated in a coordinated manner in good condition and business cooperation division of work among the three parties.
Compliance control is part of the internal control. In my opinion, it is good the Korean Commercial Act be amended to place to put the general provisions for internal control as well as the Companies Act of Japan. It is also obvious it's the interpretation of directors' duty of care, it is desirable to legalize the general and abstract basis for internal control in Korean Commercial Law.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re admitted to corporate officials to reduction and exemption in civil or criminal affairs when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o give the incentive which builds compliance control system. We must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report will be published and created by the management in listed companies with compli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disclosure duty like as the management's reports about internal control be included in the report, such as business reports.
내부통제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법에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국의 기업문화 및 법제도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통제를 담당하고, 금융관련법에 의한 준법감시인제도 및 개정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통제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관리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의 강조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생경하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가 담당하고, 업무집행에 대한 사전적 준법기준 및 준법준수와 관련된 것은 준법지원인이 담당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감사(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3자간의 관계는 일견 충돌의 가능성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잘 정비된 회사의 경우에는 3자간의 업무분담 및 업무연계가 합리적이고 조화적으로 잘 정비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의 일부이므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일본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였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이나 일본의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책임감경의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을 두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에 의하여 내부통제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되게 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공시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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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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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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