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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rends and Operations of the Officially Supported Export Insurance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한국과 미국 수출보험제도의 트렌드와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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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31쪽)
제공처
세계의 주요 무역 국가들은 WTO규정 등에 의해 정부의 수출 지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제도는 포괄적이며 한국에서 는 한국수출보험공사 (KEIC)가, 미국은 수출입은행 (Ex-Im Bank)과 해외투자공사 (OPIC)가 수출보험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현재 흑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보 험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로 운영되므로 WTO 의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협 약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이 두 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를 비교하며 미국 수출보험은 신용이 낮은 상대국가들과의 우의적 무역협의를 위해 조성한 것이며 한국 의 수출보험은 한국의 신용도를 높이고 수출증대를 위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확대운용은 수출 증대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영화수출을 위한 문화수출보험 등의 적극적 운용이 기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과 미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트렌드와 운영에 대해 탐구적으로 살펴보고 수출보험종목의 확대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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