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 Evidencing Consumer Perception with Surveys: with a focus on Booking.com and Samsung Pharmaceutic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1-584(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상표소송에서도 설문조사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삼성제약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다룬 최근 특허법원 2020. 9. 24. 선고 2020허11, 28, 35 판결(확정)에서도 설문조사 문항이 응답자를 유도하고 있다거나,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설문조사 증거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20. 6. 30.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BOOKING.COM’이 보통명칭이 아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심결 이후에도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15 U.S.C. § 1071조(b) 절차의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연방지방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출원인은 상세히 설계된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통명칭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증명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유효성에 대한 공격도 있었으나 이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결과적으로 심결 단계에서는 보통명칭으로 판단되었던 출원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의 두 판결과 함께 사건에서 다루어진 실제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객관적 타당성 및 신뢰성 담보에 필요한 주요 요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를 대표하는 모집단 설정, (2) 응답자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 문항 설계, (3) 적절한 설문대상의 제시가 핵심적이라 하겠고,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설문결과의 정확한 해석, 설문조사의 실시 시점 등 역시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설계 및 수행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소송실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Survey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rademark litigation. Unfortunately, they are often rejected by the courts as lacking objective reasonableness and credibility. A good example was the surveys in the recent Samsung Pharmaceutical case, where the Patent Court of Korea held on September 24, 2020 that the survey evidence, submitted to support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was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prior-used marks and prior-registered marks, had little weight because the questions were leading, the survey universe was not appropriately set, and different images other than the registered trademark were used.
Meanwhile, the U.S. Supreme Court held on June 30, 2020 that “BOOKING.COM” was not generic but descriptive, and was therefore registrable based on the acquired distinctiveness. At the center of this victory for Booking.com B.V. were 15 U.S.C. § 1071(b), which allowed the applicant to submit new argument and evidence after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 procedure, and the consumer survey accordingly conducted at the district court level. The applicant used the survey to show that the relevant consumers did not perceive the mark as generic, and successfully defended attacks on the validity of the survey. As a result, the mark that was ruled generic by the TTAB was held registrable.
Reviewing the above cases along with actual survey questions woul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criteria to ensure objectively reasonable and credible surveys. In particular, they can be summarized as: (1) a universe that fairly represents the general public in relation to the designated goods, (2) objective and neutral questions that do not lead the respondents, and (3) proper subject of the survey. In addition, the expertise of the person who conducts the survey,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and the time point when the survey is conducted are also important. Designing and carrying out surveys with these criteria in mind would lead to better litigation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