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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The Crime Trend of the Elder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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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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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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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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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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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노인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범죄의 특정적인 변화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청소년, 성인 연령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로는 지난 30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통계와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복지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추이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추이분석에서 우리나라 국내 노인범죄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형법범죄자 비율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노인 강력범죄율의 증가는 220%로, 청소년의 96%, 성인의 72%에 비해 2.3배나 빠른 속도로, 특히 폭력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희귀분석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는 노인범죄에 부(否)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노인 개인의 경제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노인범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노인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rend of crimes committed by Korean elderly people and to find socioeconomic factors related to these crime. Age groups were broken into three groups-the youth, the adult the elderly-to find unique characteristics of crimes committed by elderly people. Also, the tend of elderly crime rates for last 30 years was examined.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to verify the effects of economic,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on elderly crime, Statistics on crimes and socioeconomic and welfare factors were used for used for the study.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crime rate among the Korean elderly is not at a threatening level. Although elderly crimes occupies 11.1% of total crimes, only 3.4% of violent crimes are attributed to elderly people. ②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charged of a violent crime, however, has rapidly, has rapidly increased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Growing at a rate at least twice that of the youth and the adults. ③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has negative effect on their crimes. The study recommends that measures be taken to increase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us to enhance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is will eventually be conducive to reducing the crime rate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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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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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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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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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4 | 1.34 | 1.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4 | 2.08 | 2.242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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