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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下)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 = Whether a judicial act can be review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decided May 31, 2012, etc. -
저자
김시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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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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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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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36(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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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 및 그 부칙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되, 일정한 기한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부칙규정 등에 근거하여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입법자가 1993. 12. 31. 조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부 개정’)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은 법률의 전문개정에 관한 종래 대법원판례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다음, 이 사건 부칙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전부 개정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2. 5. 31. 선고한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주문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이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본질은 위헌법률심판과 같으므로, 법 제68조 제2항의 절차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닌 ‘법원의 법률해석의 당부’에 대하여 헌재가 심사하는 것도 부적법하다.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의 사후적 실효 여부에 관한 문제를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왜냐하면 헌재가 조세근거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경우도 법률의 사후적 실효원인이 될 수 있지만(상위법우선의 원칙의 문제), 합헌인 구법이 신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우도 사후적 실효원인이 될 수 있는데(신법우선의 원칙의 구조), 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칙규정의 위헌성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만 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 사건 부칙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법률해석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제도일 뿐, 행정작용·사법작용에 대한 통제제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헌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을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입법권을 침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사정을 근거로 적법요건이 충족될 수는 없다. 그 자체로 법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입법부에게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한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이나 독일·미국의 헌법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력분립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법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한정 위헌결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주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재판통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제정권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 헌법규정에 비추어 ...
The former Act on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the Tax Reduction Act”) and its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cknowledged temporary exceptions for corporate tax imposition on corporations with conditions, but if conditions are not fulfilled, corporate tax reduction based on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should be paid under the principle. Legislators wholly amended the Tax Reduction Act (hereinafter “the amendment of this case”) on Dec. 31, 1993 and there was no provision as to validity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19419, Nov. 27, 2008 affirmed the former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stated the meaning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standards for determination. It held that in case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it is valid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after the amendment of this case. But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May 31, 2012 (“the order of this case”) hel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interpret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not invalidated despite the whole amendment of this case.”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petition under Article 68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Act”) is equal to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Article 68 (2) of the Act procedure, the claim is unlawful if the reason why the pertinent statute is unconstitutional is not specifically shown. It is unlawfu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not "the statute itself's unconstitutionality" but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order of this case saw the issue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s ex post facto invalidation as the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but it is illogical,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order to hold a taxation basis statute as unconstitutional may be a cause for the statute's ex post facto invalidation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superior law issue), but the constitutional old law repealed by the new law also may be a cause for ex post facto invalidation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newly established law), and the latter is unrelated to the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Thus, where claimants asserted invalidation without mentioning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s unconstitutionality, it is illogica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hold that the statute itself's unconstitutionality is at issue since the court interpreted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s valid. Claimants merely criticised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the court rejecting their allegation and the elements of lawfulness can not be seen as satisfied.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system is control over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 not over administrative·judicial act. As the Constitutional Court reasoning, although the court erred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s valid invaded and invaded legislative power, it does not meet the elements of lawfulness since the court may be responsible,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legislative branch erred. In light of adjudication system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r the constitutional law precedents in Germany or the US, unles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bolished, the adjudication system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can not be used as control over the court.
Despite the form of the order of this case as qualified unconstitutional order, the disposition is clearly control over a trial. Our constitution does not allow a trial petition although it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law maker's policy decision.
The tests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r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undergoing constitutional debate and proof can be the test, and merely conflicts in statutes or relatedness to principl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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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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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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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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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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