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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技术侦查及其司法控制 - 以数字时代为背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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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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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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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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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er 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12, it incorporated technical investigation measures into legal regulation, which thus opened a major historical process of the legalization of technical investigation. With the integration development of technical investigation and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digital age, it has promoted the constant up dating of the technical means and methods. However,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re scattered and unsystematic since some provisions on technic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supporting provisions lag behind the investigation practice, which exists some problems, such as unclear definition of substantive conditions, excessive loose specific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so on. As the result, the centralized and unified legislation on technical investigation measures under the guidanc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carried out. In terms of the judicial control of China’s technical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age, it should start from two perspectives of entity and procedure, which should clarify the concept of technical investigation, and clarify the implementation subject and case scope of technical investigation in the aspect of entity. Then, it should establish the judicial control mode of technical investigation combining internal supervision and external supervision mechanism in the aspect of procedure, which should also strictly review the types and duration of technical investigation, as well as refine the use principles and rules of technical investigation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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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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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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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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