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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of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n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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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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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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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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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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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관습국제법의 국내수용을 표시하고 있다. 그간 한국 사법부에서 이 조항의 적용 실행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관련 판례의 분석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습국제법은 이를 국내법화 하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판결의 근거로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 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 둘째, 사법부가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를 직접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으나, 대체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 승인은 필요 없다고 추정된다.
더보기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ays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ca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by Korean court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may be summarized like followings: ①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ay be directly applied as part of domestic law in Korean courts. So far there is no case, in whic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been appl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other judicial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delivered many cases by apply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②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onsidered same as the act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Korean judicial branch has not declared this point clearly so far. ③ It is considered that positive recognition by Korean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be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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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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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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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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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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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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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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