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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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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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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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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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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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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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락 기타의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런데 경락 이전에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나는 경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으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다른 하나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경락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락이 가압류에 의한 경매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자명의의 등기가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될 운명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들어 압류채무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경락이전에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이 전등기는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고, 가압류에 의한 경락시 그 이전등기는 말소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으로 경락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이후의 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는 등기이므로, 가압류된 부동산에서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더보기Korean Civil Law prescribes two kinds of statutory superficies. Korean Civil Law Article 305 stipulates that in a case where land with a building thereon belongs to one and the same person, and chonsegwon is created on the building, the limited successor in title of the land ownership, is deemed to have created legal superficies for the settlor of chonsegwon. Korean Civil Law Article 366 stipulates that, where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it belong to different persons by reason of the auction sale of the mortgaged property, the owner of the land is deemed to have created a superficies for the owner of the building.
In addition to these two kinds,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s another type of statutory superficies under the name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An owner of a building acquires such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where a land and a building which used to be owned by the same person belong to different persons due to sale, auction, or other legal causes, of either land or building.
There are two Supreme Court cases, each based on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whe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land and a building is owned by the same person. According to one perspective reflect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70Da1454 is that the condition of “a land and a building which used to be owned by the same person” for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is satisfied if the owner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is identical at the time of successful bid, and that the land and the building need not be owned by the same person throughout the process from provisional attachment for the auction until the successful bid. Another perspective reflect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89Daka4094 requires that the condition of “a land and a building which used to be owned by the same person” is satisfied if the land and the building is owned by the same person at the time of provisional attachment.
The main idea of the paper is that the perspective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70Da1454 no longer persuasive. If a land or a building is with a provisional attachment,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ownership of the land or the building is void in relation to the creditor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is canceled when there is a successful bid in the auction initiated by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cognize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for a land or a building with provisional attachments when owner of the property under a provisional attachment is the same with the owner of the other property which is not und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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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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