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76(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적정인구 유지가 필수적인 바, 현재 한국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및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과 낮은 참여는 우려할 만 하다. 한편 자치와 분권화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의 지역애착은 의미있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요인이 주민의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2020년 「한국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16,258명) 와 지방정부 재정, 서비스 및 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요인이 주민의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애착에는 문화기반시설 수, 하수도보급률, 재난방재민방위 지출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 인프라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의 경우, 수도권 여부, 지역경제수준(1인당 GRDP) 등 거시환경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공공선택론에서 강조하는 지방세(1인당 징수액, 최근 3년 증가율)는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인구유출 억제/인구 유인보다는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The year 2021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there are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mor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2020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empowers citizens to promote more community-driven local autonomy. A strong sense of local attachment is important for sustaine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Meanwhil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shrinking population due to out-migration, low birth rates, and aging. What collective factors affect local residents’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How do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finance matter?
We combine 2020 national survey data of 16,258 residents in 226 local districts (Korea) and local services and finance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to explore the drivers of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Our 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 show different drivers for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Local attachment is driven by greater levels of local services, such as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sewer service ratio, and disaster prevention expenditures. For length of residence, macro-environment conditions, such as be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having a larger local economy (measured by GRDP per capita) matter. Localitie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 larger local economy have more newcomers with shorter length of residence. Local taxes (local revenue per resident, average increase in local taxes over 3 years) - something emphasized by public choice theories –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ither attachment or length of residence. Our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focus on retaining residents and/or attracting new residents using economic incentives may be ineffective and instead, calls for a shift in focus to increasing local attachment of residents through better servic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