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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 Revision data 3 law and Issues of insurance business -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digital healthcare services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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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5-524(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데이터 3법이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월 개정되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법률의 시행 역시 8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설정 등 논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목소리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이제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보다 무게 중심이 놓여 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문제를 경시할 수도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면서도 보호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여러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 처리 과정을 통해 연구 자료로 활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주체가 적절하게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를 연구 목적 등 법령에 정해진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 통제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이 대면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료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과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기반한 헬스케어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원격의료 도입시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 된다면, 주요국의 도입사례와 부작용, 문제해결 과정을 참고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근간한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원격의료 등 실현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특히 보험업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착시키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에 보험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The Data 3 Act was revised in January 2020 after a long discussion. Procedures such as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remain in the future, and enforcement of the law is also expected to be around August, so there are few things to discuss in the future. The voice that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assertion to actively seek ways to use it were strongly opposed, but now it seems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more centered on weight. However, since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cannot be neglec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using it. Basically, the digit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 irresistible reality, and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develop in a direction to manage various information held by various information managers under on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quickly construct a system that utilizes such personal information as research data through a pseudonym or anonymization process, or that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can access and control and utilize their information appropriately. That is, it is necessary to properly manage and control the information held by the information manager so that it can be used as prescribed by law, such as for research purposes, or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individuals to access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utilize it according to their own decisions. In 2020, Corona 19 brought great disasters at home and abroad. Now, the daily life of the individual faces the reality of being forced to change from face to face. Digital healthcare, such as personal medical data collection, analysis, utilization, and telemedicine, can be a useful tool in that it can ultimately prevent disease and manage health. In particular, digital-based healthcare services must be activated in order for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viruses to receive medical benefits. If the health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itizens is a problem when introducing telemedicine, you should look for solutions by referring to the introduction cases of major countries, side effects,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Although Korea has an advanced medical system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parations to revitalize digital healthcare are not enough. There are countless things to realize, such as big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and telemedicine. In particular, the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the future because it has a system suitable for establishing digital healthcare. In the future, the activation of digital healthcare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tter of survival, so we expect the insurance industry to be a medium to faithfully provide thes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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