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ees’Invention Compensation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310(6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lthough income tax was not levied on job development compensation recently, it was taxed as earned income when the job development compensation was received while in offic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at the end of 2016. In addition, if it is received after retirement, it should be taxed with other income but not taxed to the limit of 3 million won per year, but the revised tax law in 2018 increased the limit to 5 million won. However,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on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that not only dampen the inventor’s desire to develop technology, but also dampen the activities of the business. Considering this point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urge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technology business as well as increasing the willingness to develop technology by taxing the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as it did in the past.
In this study, we sought a desirable and reasonable taxation direction for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an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we argued for the need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can be included in taxab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courage job invention by revising the current tax-free regulation on the amount raised to the limit of 5 million won and admitting the non-taxabl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 without limitation.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provide a foothold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hrough non-taxabl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that have been stagna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axation on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and proposing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law to convert taxation into non-taxable. The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ill provide companies, inventors and taxation authorities with the need to revise the law for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in the future and will help the relevant department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and use them as basic data in the legislative process.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에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 하되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였으나,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5백만원으로 한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조치는 발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개발 의욕을 제고함과 더불어 기술사업화의 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과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백만원의 한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한도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가 비과세로 전환되도록 법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업 및 발명자와 과세당국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게는 정책적인 대안 수립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