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 The Taxation Method of Inheritance Tax and Personal Dedu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15(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inheritance tax burden was verified by classifying the human composition of the heir by case[case1(spouse and 2 children), case 2 (spouse and 1 child), case 3 (only 2 children)]. As a result, inheritance tax burde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inheritance assets and the human composition of the heirs.
All transfers of inheritance between spouses, such as foreign countries, need to be deducted in full.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ntribution of the inheritance tax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spouse deduction was applied to the limit. In case of case 1 (spouse and 2 children) and case 2 (spouse and 1 child), if the estate tax is not limited to a spouse deduction of 10 billion won or more, the burden of estate tax decreases. In case of case 3, the estate tax burden rapidly increased when the parents’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ir children due to the death of the surviving spouse.
Since the taxation neutrality of divorce and bereavement must be maintained, the inherited wealth transferred to the spouse needs to be tax-free. If a surviving spouse, such as Germany, is not a pensioner, an additional deduc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spouse dedu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uman deduction such as child deduction, the government is going to propose a basic deduction of 200 million won for each child, 400 million won for each child. If parents have two children, they can receive 200 million won in basic deduction and 800 million won in child deduction without paying inheritance tax to help stabilize their lives.
We are planning to improve a system of deduction for the disabled (severe) like Japan. To increase support for the disabled, the current 75-year-old will be raised to 85 years, and we would like to propose 20 million won per year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by the age of 85.
This study can be used as policy data if the inheritance tax taxation system is changed, and it also help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uman deduction.
본 연구는 유산세 과세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에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그 후 배우자상속공제 및 자녀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속인의 인적구성을 사례1(배우자와 2자녀), 사례2(배우자와 1자녀), 사례3(2자녀만 있는 경우), 사례4(1자녀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체계별로 상속세부담액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상속세부담액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과 같이 배우자 간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한도 없이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경우 상속세부담액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례1(배우자와 2자녀)과 사례2(배우자와 1자녀)의 경우 모두 상속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구간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3은 배우자상속공제한도가 없으면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생존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과세되므로 상속세부담은 급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한해서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자녀에게 해당 상속재산이 이전될 경우 상속세의 부담은 현재의 유산세 과세방법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같이 생존배우자가 연금수령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추가하여 추가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공제 2억원에 2자녀를 기준으로 1자녀 당 4억원의 자녀공제를 제안하며 일본과 같이 (중증)장애인 공제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5세에서 85세까지 늘리고, 중증장애인공제액은 85세까지 년 2,000만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변경할 경우 상속인 가족구성 및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에 도움이 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