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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A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 A Case Study on Daejeon City
저자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3(27쪽)
제공처
현재 한국에는 2만5천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 정착금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의 의미는 크므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역할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관점은 국가의 정착금 지원과 달리 지자체(대전광역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에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배려가 앞서야 한다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정착을 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적응센터 기능과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서 이 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자체-지역적응센터-지역민 관심 등 3자 관계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관 짓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역할론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주도적인가에 달려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정착지원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 도모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대전광역시는 그 산하의 자치구와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잘 관리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실제 수효에 맞게 편성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과의 만남의 장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제고하는 것, 대전시와 하나센터 및 고용센터와의 연계체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로 낭비적인 것을 지양할 것 등에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Now, 25,000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d down in South Korea. With a continuously increasing number of such cases, their smooth settlement would require the local government's substantial response and support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resettlement funds. In this regard,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long as they are living in the region in which they want to live, its local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play a bigger rol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Daejeon City) should be concerned and care about the smooth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egion while the nation supports them with resettlement funds. In other words, the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focuses on a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s the function of the centers for regional adaptation and arouses local residents' interest. In particular, what matters is to effectively connect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centers for regional adaptation(Hana center)-local residents' interest. In other words, the role theory of the local government depends on how much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egion.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the barometer of what should be done for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ir settlement. In conclusion, Daejeon City will have to find its role in the following sense: a goo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network with its autonomous regions, regional groups and organizations; a budget compil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meeting their actual number and being more than just formality; a regular operation of the meeting pla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local residents, and an improvement in fellowship with local residents; a job cre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linkage system of Daejeon City, Hana center and job center; a mitigation of wastes by reinforc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ncil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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