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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olicy Network in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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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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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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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5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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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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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결정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행위자 간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이른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government)의 개념에서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정 부처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정책목표와 입장, 상호작용 형태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대북 ``통일정책의 효과가 다를 것이 라는 전제하에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북정책 행위자 상호간의 갈등 원인 및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북정책 범위가 넓은 편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 모든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선정하였다. 즉 개성공단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특성, 상호작용의 내용 및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행위자 상호간의 협력 또는 비협력(갈등)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더보기A variety of policy actors are participating in making a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what 1S called policy network phenomenon, the complex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is being detected. Recently while the paradigm of administration is undergoing change from the concept of government to that of governance, a network of various policy actors is notably detec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policy against North Korea which was considered an exclusive area of a certain Ministry.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causes and state of conflicts among policy actors involving in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using the policy network model, on the premise that the effect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cy goal, position, and pattern of interaction of several actors participating in making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network formed by the policy actors. The scale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1S quite wide, and lots of policy actors interact. Therefor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of all of the policy actors.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with focus on an analysis on the policy network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That is, the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cause and state of cooperation or conflicts among policy actors by analyzing the features and content of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participating m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network formed by the polic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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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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