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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form the Legal System of Transition Economies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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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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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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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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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6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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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goals and support activities shared amo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in order to help transitional economies or countries in transition reform their legal system. This study also aims to identify and discuss problems and external or diplomatic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by North Korea, i.e., its overriding concerns, in order for the country to qualif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achieve its legal reformation. In fact, international entities have played a pivotal role m the global community``s support for legal reformation m transitional economies. This has much to do with the fact that bo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rd Bank, IMF, ADB, etc.) and other organizations (UN, EU, etc.) are capable of providing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rograms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goal of countries in transition. There are, however,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mps: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focusing on restructuring the legal system of transitional countries to help them make a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whereas UN, ED and other similar organizations are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good governance. But the ultimate goal of the two sides is basically the same to help transitional economies establish a new legal system through which a market economy can be settled and democratic principles be implemented. Despite the common goal,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how differences m their View of specific principles, scopes, directions, methods and target countries or recipient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it does not actually have an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programs, North Korea has long been interested m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global entities. This implie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that the North will most likely take in the future is to maintain its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reinforce market economy fundamentals to achieve a slow and gradual transition. If support is successfully provided by international groups, particularly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primary targets of such support will be North Korea``s judicial system and laws related to economy.
더보기본 연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 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 EU 등이 체제 전환국의 법제개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제 기구로부터 법제개혁의 협력을 받기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대외 요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에서 국제기구가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담당 해왔다. 이는 국제금융기구 및 UN과 EU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UN과 EU는 ``굿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과 민주주의원칙의 실현을 위 한 법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지원에 있어 각 기구 들은 기구의 성격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원칙, 영 역, 방향, 방법 그리고 지원대상국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 의 국제협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사실상 조성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문제에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 방향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 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경제체제의 점진적이고 완만한 전환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예상된다. 북한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기구, 특히 국제금융기구들 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영역의 관련법과 사법제도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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