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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주의와 사회국가 = 복지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권 실현과 정치체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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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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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그 동안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된 헌법개정의 인식 틀을 확장하여 복지국가모델의 기본 틀과 그 형성과정을 하나의 ‘공론장’으로 삼는 학문적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특히 헌정주의를 통한 복지정치의 활성화는 헌법규범의 안정성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헌법해석의 사회적 실천이고, 이는 시민들의 참여, 의회정치, 정당 경쟁으로 확보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사회국가의 개념은 ‘시장 및 사회관계에 대한 개입조정을 통해 국가공동체 구성원에게 적절한 생활기준(standard of living)을 제공하고, 차별에 의한 생활상의 불평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균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국가체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먼저 독일의 사회국가 논쟁을 통해 헌법해석과 헌법의 실천이 왜 중요하게 제기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의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실천을 통해 복지기본권을 확장해 갔던 북유럽 복지국가의 정치를 분석했다. 국가체제는 정부형태는 물론이고,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와 사회관계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헌정주의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개정은 헌법해석과 헌법실천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인 것이다. 요컨대 복지국가에서 헌법을 매개로한 사회국가로, 헌법이 규정한 정치체제의 한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기능적 이해에서 벗어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실천의 담지자로서 사회국가가 정부, 의회, 시민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합의형 민주주의제도로 정치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기본권에 대한 헌법해석의 사회화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scholarly necessity of the value of the welfare state in order to broaden the framework and the field of the public sphere for a state model beyond debating on the form of government. This article will pay especially close attention to the activation of welfare politics through constitutionalism that can be achieved by not reproducing the status quo in self-completed systems, but various social practices abou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popular participation, parliamentarism and party competition.
In my view, the definition of the social state is that the state system provides the proper standard of living, resolves inequality by discrimination, and improves substantial freedom and democracy to obtain social equity for members in the community. According to this concept, I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by reviewing the debate on the social state in Germany. And in the case of Nordic welfare states, it could have been improved welfare rights through legislation by the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on the consensual democracy.
The state system is a constitutional concept as well as a form of government in the meaning of including electoral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this sense,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result in public issues, interact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al practice beyond the gap between the norm and practice.
In conclusion, to pursue socialization for the deepening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it is necessary that reforms to the consensus democracy consolidate a sustainable democratic social state as an active protector that transforms the welfare state democratically in process of the coordinating government, parliament, and civil society to overcome the functional understanding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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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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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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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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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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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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