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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에 관한 관습 = Customs Relating to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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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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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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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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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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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with which hereafter I mean “transfer of ownership as security on a debt” or “assignment as security”, is acknowledged by Korean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evaluating it as one of the extra-legal security types, but the origin of the mortgage system in the history of Korean civil law is not exactly 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actice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rtgage.
The law regarding mortgage acknowledg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legal theories began with the ruling of the Joseon High Court(朝鮮高等法院)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zation. Joseon High Court used the terms like Maedo-Jeodang(賣渡抵當), as well as Maedo-Dambo(賣渡擔保) and developed pertinent principles. There is practically no difference between both of them meaning “security by way of a sale”. The Joseon High Court had accepted the Japanese Supreme Court(大審院)’s ruling which were based on the acceptance of the German theory of Treuhand (trust). Those rulings of the Joseon High Court were also based on the German theory of trust. Therefore, in the mortgage law, to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wnership prevailed that ownership is held internally by the trustor and externally the ownership is granted to the trustee.
The mortgage acknowledged by the Joseon High Court is similar to the Jeondang(典當), a form of mortgag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Jeondang in a broad sense refers to the mortgage system. And the Jeondang in a narrower sense can be classified into ➀Jeon-Kwon-Deuk-Chae(典券得債), a security where real estate or property is surrendered in order to borrow money (similar to pledge and mortgage), ➁ Cha-jeon(借典), a security similar to pledge of one's property on another’s debt, ➂ Yi-jeon(移典), either a security similar to contract for foreclosure or a pledgee’s resetting of the right of pledge on his debt, and ➃ Jeon-mae(典賣), a security in the form of transfer of ownership (similar to mortgage). Among the various types of pledges, the Jeondang system which takes the form of transfer of ownership is the original form of the system.
The customs relating to Jeondang by the Joseon High Court and the German trust theory were integrated and finally formed a theory on mortgage. Mortgage system is a type of customary law that has been acknowledged by Korean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As a result, the Jeondang system can be recognized as a custom of mortgage.
우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한국 민법에서 양도담보제도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양도담보에 관한 관습을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는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고등법원은 매도저당(賣渡抵當)⋅매도담보(賣渡擔保)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대심원(大審院) 판결을 수용한 것이며, 일본 대심원 판결은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을 수용한 것이었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신탁행위의 일종인 매도저당에 관한 판결도 역시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도저당에 관한 법리도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내외소유권구분설을 취하였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매도저당은 한국 전통사회의 담보제도였던 전당(典當)과 ‘유사’하다. 광의의 전당은 담보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협의의 전당은 ➀ 전권득채(典券得債); 부동산 혹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유형의 전당(질권・저당권 유사형), ➁ 차전(借典); 제3자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전당(물상보증 유사형), ➂ 이전(移典); 이미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전당(유질⋅전질 유사형), ➃ 전매(典賣);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담보(양도담보 유사형)의 전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담보 유형 중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전당제도가 전당의 본래적 모습이다.
전당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제도라는 점에서 매도저당과 ‘유사’하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전당에 관한 관습과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이 혼합되어 매도저당에 관한 이론으로 형성되었고, 매도저당의 이론은 해방 이후 양도담보로 변천되었다. 양도담보제도는 학설이 인정하고 판례에 의해 승인된 ‘관습법’의 일종이다. 그리고 전당은 ‘관습법’인 양도담보와 ‘유사’한 ‘관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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