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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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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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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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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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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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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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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진전과 그에 따른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의 확보에 따라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여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책임을 완화하고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도입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이사가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와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최상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얻은 경우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본 글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된다고 할 때 특정한 경우 그 적용의 배제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서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한 문제, 즉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단 기준 문제를 미국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needs of introduc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are increasing in our corporate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men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the rule that judges whether or not directors breach her liability. In order to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① the director had no conflicting self-interest in the matter that he decided; ② director made himself adequately informed about the facts relevant to the decision; and ③ director's decision was rational as of the moment it was made. Once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ed the court will not impose liability on director's decision. Actually this business judgment rule is originated from the U.S. and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U.S. courts. So there are loud voic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not proper to the Korean market because the Korean corporate environmen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However, even though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introduced to the Korean marke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director's defense against the hostile takeover since some interests to directors with regard to the directors' control of the compan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U.S. cases making some criteria to judge the actions of directors' defense with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 the top of that, the Article analyzes the specific delaware case in order to examine some criteria that make possible assignment to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the Kore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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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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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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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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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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