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한일 안보협력 = Joint Declaration of Korea-Japan Partnership and Security Coop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im Dae-Jung government’s policy towards Japan, inaugurated in 1998, reflected collectively his perception of Japan, and changes both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in U.S. security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 a situation where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was difficult because of strong resentment, the North’s threat made security-related decision-makers and experts feel the urgent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ince the inauguration of Kim Dae-Jung, he has sought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o cove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Joint Declaration of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The key feature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artnership are ‘trust-building’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trust. Considering Korea’s resentment towards Japan and the constraints of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it is worthwhile that the partnership has been focused on the practically applicable fields of multilateralism, non-tradi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while upholding the partnership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trust and institutionalize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pursued. Thir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focused on.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대일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대일 인식과 북한 핵위기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에도 국민 감정상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 위협은 한일 양국의 안보 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한일 안보협력 분야를 포함시켰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안보협력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일 간 안보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과 이에 기반한 한일 협력의 ‘제도화’ 추구였다. 또한 한일 간 안보분야에서의 다자주의와 비전통 안보, 국제협력은 한일 양국 간에 한국의 대일 감정과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국내제약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분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대일 안보 협력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일 안보협력의 신뢰 구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자주의 안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비전통 안보 분야 등 국제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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