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술저작권 연구 = a Study on visual Art and Copyright through an Examination of a Case about Copyright Violation by derivative Work

국문 초록 (Abstract)

미술저작권은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미술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리이다. 30여년의 저작권 역사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시장은 미술품의 도용 및 모방이 여전히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미술가 스스로의 미술저작권 및 타인의 창작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다. 미술 분야는 인접 분야인 출판 및 음반 분야에 비해서도 권리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이는 확인 가능한 미술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수 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의 권리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K작가의 작품을 도용하여 상품화한 침해자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작가의 사례가 2차적저작물로 인한 침해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된 저작권, 저작권자 권리 행사 방법과, 침해의 구제 방편으로 사용되는 내용증명 및 합의계약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원 저작권자로부터의 정당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침해자에게 적법한 2차적저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및 침해자와 원 저작권자와의 법적관계를 저작권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가들이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저작권 침해시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해 미술저작권에 대한 미술시장의 성숙한 인식적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copyright coincides with creation of artwork, which certainly should be protected, violation and imitation without permission take place frequently with low awareness level about artists`` own rights and others`` legal rights. Unlik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process and copyright generates at the time of creation, and thus, copyright can be powerful right for artists. Visual art field shows relatively passive movement than adjacent fields such as music or publication, which can be identified with few number of traceable preced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a case about copyright violation by derivative work, which is the most frequent violation of copyright in visual art area, based on examination about artists`` extent of a copyright that can be exercised about their artwork. Furthermore, this study displayed the way to exercise of copyright, specific respects of certificate of contents and contract settlement, the means of relieving infringement. In detail,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n infringer without permission from the owner of copyright has right of secondary copyright or not, and the legal relation between infringer and owner of orinal copyright. It is hoped that artists concretely recognize the copyright on their artworks and the awareness about art copyright in art market is developed through active exercising right in case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 2 강신하, "패러디를 둘러싼 법적 이익균형" 진원사 2015
• 3 송호신, "지적재산권법" 한올출판사 2014
• 4 임원선,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5 이규홍,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
• 6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12137,20131230)"
• 7 "http://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00065,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