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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및 유럽연합에서의 입체상표 보호 = La protection de la marque tridimensionnelle en France et l'Union européenne
저자
양대승 (특허청 사무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2(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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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jours-ci nous avons souvent à vivre avec des choses appelées 3D. Dans la vie quotidienne, ce qui est le plus facilement accessible est un film en 3D et la television 3D. Ils fournissent des images vivantes et tridimensionnelles qui ne pouvaient être vus dans un écran à deux dimensions. Au cours des dernieres annees, l'imprimante 3D a attiré l'attention des gens et a considéré comme une nouvelle revolution industrielle qui menera la prochaine generation de la technologie. Technologie d'impression 3D est utilisée même pour sauver la vie precieuse d’un enfant precieux. Cette enthousiasme pour 3D a un impact significatif sur les droits de propriete intellectuelle, en particulier sur le droit des marques. Les formes tridimensionnelles sont protégeables par le droit des marques dès lors que les conditions habituelles de modalité de protection sont reunies. Toute forme peut être protégée à titre de marque, la loi française et coréenne prévoient en effet les marques tridimensionnelles. Les formes, notamment celles du produit ou de son conditionnement ou celles caracterisant un service sont considérés comme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Pour être protégée comme marque, la forme tridimensionnelle doit être distinctive et non exclusivement fonctionnelle. Cela veut dire que la forme tridimensionnelle ne doit pas résulter exclusivement de la nature des produits ou ne doit pas être nécessaire pour obtenir un résultat technique en relation avec la nature des produits ou services désignés par la marque. L'importance de ces protections est non seulement indispensable pour protéger le titulaire de droits mais également le consommateur. En général, c'est avec ce contenant que le consommateur a le premier contact et qui nous reflète le produit, le contenu se trouvant à l'intérieur. Ainsi non seulement le consommateur sera trompé sur le produit et son origine mais également il prendra un risque lié souvent à la dangerosité des produits contrefaisants, notamment avec des jouets ou des médicaments etc…. Certaines cas peuvent être se révéler dramatiques. L'évolution des modes de distribution et principalement INTERNET ont également augmenté les risque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contrefaisants. Le consommateur peut être plus facilement trompé car à l'écran il ne peut faire la différence entre un produit authentique et un produit contrefaisant. Il ne pourra, jusqu'à l'acquisition finale et la livraison du produit, savoir s'il s'agit d'un produit authentique. Toutefois, les consommateurs moyens n’ont pas pour habitude de présumer l’origine des produits en se fondant sur leur forme ou celle de leur emballage, rn l’absence de tout élément graphique ou textuel, et il pourrait donc s’avérer plus difficile d’établir le caractère distinctif s’agissant d’une telle marque tridimensionnelle que s’agissant d’une marque verbale ou figurative. Les formes tridimensionnelles sont cependant protégeables par le droit du design (le dessin ou modèle). La protection accordée par le droit des marques est éternelle, à renouveler tous les 10 ans, alors que celle accordée par le droit du design est limitée à certaine durée (soit à 25 ans en France, soit à 20 ans en Corée). Le grand avantage de la marque, et donc de la marque tridimensionnelle, est sa durée de validité infinie, si son titulaire la renouvelle dans le délai imparti. Mais il faut se garder de la tentative de constitution d’un monopole d’exploitation perpétuel, par le biais d’un détournement de la finalité des marques.
더보기요즈음 우리는 흔히 3D라고 불리우는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3D영화나 3DTV라고 할 수 있는데, 이차원 평면에서 볼 수 없었던 실감나는 입체적 영상을 3D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신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며 이목을 받고 있는 3D프린터 기술을 활용하여 소중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등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3D의 변화열풍은 상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체상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상표를 시각적 표현의 요소인 기호, 문자, 도형 등을 평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포장의 형상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표시하는 형상을 상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 상표법, 프랑스 상표법, 유럽연합 상표법 모두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포장의 형상 및 서비스의 특징을 표시하는 형상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입체적 형상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체적 형상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일반상표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자타상품식별성은 물론 비기능성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입체상표 보호의 필요성은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수요자는 용기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즉 상품보다 용기형상을 먼저 접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형상이나 포장에 대한 모방이 있는 경우, 용기의 형상만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수요자라면 본래 원했던 상품을 고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수요자는 상품이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경우에는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유통망의 발달로 위조상품의 유통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품 구매시 화면상으로는 상품간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수요자에게 최종배달되기 전까지는 진정상품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평균수요자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의 요소가 없는 경우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의 형상만을 상품출처표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체적 형상은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한정된 보호기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인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상표권과는 다르다. 다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입체적 형상을 상표권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하도록 하는 것에는 거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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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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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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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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