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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rade Remedy Disputes in Agricultural Industries:US-Canada Softwood Lumber Dispu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8(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GATT/WTO체제에서 농산물 관련 통상분쟁으로 최대의 논란을 야기했던 사건 중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간의 연목분쟁을 그 기원인 캐나다-미국 FTA(CUSFTA)의 분쟁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국제통상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은 WTO체제의 핵심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간에 농산물의 수출입을 두고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정책은 물론이고 정치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과 운용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미 FTA 분쟁해결제도 운영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사건의 판결분석을 통해 FTA 분쟁해결제도와 GATT/WTO 분쟁해결제도 운영에서의 법적 해석의 변천과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본 사건은 FTA분쟁해결제도와 WTO분쟁해결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양자통상체제와 다자통상체제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농산물분야의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의 역사와 내용이 향후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ly the lumber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raised in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CUSFTA and NAFTA as well as multilateral trade forums such as GATT and WTO.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whole lumber disputes is as follows. Firstly, as one of the longest and most contentious disputes between the major WTO members, these disputes demonstrate the general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agricultural disputes. Thus it will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mechanism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dispute settlement.
Secondly, throughout the series of analyses on this case, we can observe the legal development on interpretations of FTAs and GATT/WTO rules related to trade remedy systems. Lastly, we can understand not only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ut also their conflicts and congruencies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e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ing system.
By presenting analy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f trade remedy disputes in agricultural sectors, we hope our analysis in the paper provide a foundation for more serious policy research to enhance industry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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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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